지방법원 판결문 열람 및 조회사이트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은 판결 선호한 날 바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 선호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법원 판결문 열람
판결문 조회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조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판결문 열람은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판결관련된 분이거나, 판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법원 판결문 열람 방법
지방법원 판결문 열람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실명 또는 휴대폰 실명확인으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창에 대법원을 검색하시면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법원사이트에서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하기 클릭
오른쪽 위 정보를 클릭하면 상세내용이 나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안에 있는 열람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열람신청하기 본인인증 하기
열람 신청하기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클릭합니다. 본인인증은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2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열람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3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판결문 검색 클릭
선고일자를 선택하고 법원명을 입력합니다. 최대 2년까지 검색이 가능하니, 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 관련법령, 검색어 중 1가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시면 검색어에 사건과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조회는 무료이나, 판결서 열람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5. 판결문 선택 후 결제하기
검색결과 내에 있는 판결문중 원하는 판문을 선택합니다.
체크박스에 선택을 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됩니다. 결제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급심 사건 비실명 판결서 열람 방법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의 경우 판결문 열람신청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판결문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동일하게 1,000원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정보를 클릭합니다.
판결서사본제공신청을 클릭하면 세부사항이 나옵니다. 제공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원하는 판결문을 선택한 후 결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