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요구한다면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인지 재계약의 형태인지에 따라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 달라 집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요구 복비 부담은?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야 할 때 복비 부담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는 처음 계약을 한 것이지, 재계약을 한 것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재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갱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계약을 한 경우(일반적인 재계약 포함)
처음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내야 합니다. 임대인의 협조와 동의가 없으면 전세 계약 만료 전에는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 깨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복비를 지불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집주인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보증금을 계약기간 동안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임차인은 대항력(전입신고+실거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어떠한 의사도 주고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2년 자동 연장이 되며, 이경우에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집주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 3개월 후에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 까지는 임차인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경우, 임대인이 복비를 내야 합니다.
-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명시되어 있기에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비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만, 집주인이 거부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번의 임대차계약에 딱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는 집주인이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고, 2년 동안 연장됩니다. 이경우에도 임대인이 복비를 내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보호법 제6 조의제 3의 4항에 임대차의 해지는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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