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을 하였는데 거짓말이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손해배상 금액은?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인 실거주를 목적으로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실거주가 거짓말이면 세입자는 실거주 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금액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합의된 금액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실거주가 거짓말이니 손해에 대한 변상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임대차 보호법의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 거절당시의 임대료 3개월분 (전세의 경우 전월세전환율로 계산)
- 새로운 세입자의 임대료가 많은 경우 차액의 2년치분 ((새로운 세입자 월세 - 기존 세입자 월세) ×2년)
- 청구권 거부로 입은 세입자의 손해금액 (정의하기 어려운 사항이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주인 실거주 거짓말 확인방법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 제공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현재 세입자의 인적사항과 확정일자 부여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전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부여일을 확인하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가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 실거주 여부 확인은 전 세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실거주가 가능하기에 이름과 확정일자 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우편물, 이웃주민 등 발품을 팔아야 할 수 도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기간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한 집주인은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청했으면 기존 계약 그대로 2년 동안 계약이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2년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전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더라도 기간을 지키는지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손해배상 금액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거짓말로 인해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인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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