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6가지,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알보고 계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7가지만 알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수적인 사항은 지속적이고 정규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소득이 있어야 하고,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빚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무담보 빚은 최대 10억까지, 담보부 빚은 15억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도박등으로 탕진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혼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나 지인 및 가족들이 알 수 없게 진행할 수 있으니,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무료 상담이라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직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직업의 종류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일용직, 4대 보험 미가입자 등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은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1인 최저 생계비는 125만 원, 2인 최저 생계비는 210만 원입니다.

1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최소한 125만 원보다는 많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이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금액을 모두 빚을 갚는데 써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빚에 비해 소득이 너무 적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으나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하시면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2. 빚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안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빚의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법원에서는 1천만 원 미만의 금액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생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무담보 빚일 경우 10억 이하, 담보부 빚일 경우 15억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빚은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3.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억의 전세금이 있는데, 빚이 1억이면 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원금은 최대 90% 까지, 이자는 100%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의 1/2가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의 재산에 우리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개개인마다 다르며,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4. 낭비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주식, 코인, 토토, 도박등으로 탕진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다만, 이미 탕진하여 없어진 돈일지라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법원의 경우 주식, 코인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지만 지방법원의 경우 아직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개인회생 3년 동안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데,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5년 동안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는 우리의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니, 무료상담이라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5. 파산신청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파산신청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파산은 중지되고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기각이 되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자료들이 그대로 법원에 전달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와 상의를 해서 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면책확정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기간을 정해두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채무자 혼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우리가 빚을 지었지만,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족, 지인, 회사에서 알 수 없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법적절차는 타인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인이나,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는 빚을진 카드회사나, 캐피털에서 빚을 갚으라고 추심활동을 하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전화가 계속 오고, 우편물도 수도 없이 날라 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활동의 모든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미리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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