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념 및 기간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보정명령,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결정, 면책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와 진행을 합니다. 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 각각의 절차 개념 및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념?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법원에서 우리가 신청한 신청서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명령에 답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후,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오면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이의제기가 가 없으면 인가결정이 되고, 3년 ~ 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변제일이 끝나면 면책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절차는 끝납니다.

 

 

 

1.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을 하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재산과 빚, 급여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아 법률사무소에 제출하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로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같이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최대 90일 안에는 변제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월 1일에 신청했으면, 3월 30일이 첫 번째 변제일이 됩니다.

 

2. 금지명령

사건번호로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1주일 이내로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은행 및 제2금융권 등에서 우리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 및 연락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됩니다.

 

편파변제를 막기 위해서 인데, 법원에서는 우리의 모든 빚을 정당하게 나누어서 갚길 원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특정 은행에서 빚을 받아가도 법원에서 다시 뺐습니다. 1주일 정도 소요 됩니다.

• 금지명령이 나오면 우리가 매달 갚아야 하는 카드이자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돈을 모아서 변제기일이 되면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변호사(법무사) 선임비용도 이 기간에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3. 보정명령

개인회생은 변론기일이 없습니다. 변론기일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변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절차가 없기에 법원에서 궁금해하거나 질문할 사항들을 보정명령이라는 절차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보정명령은 우리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물어보거나, 변제금액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보정명령 때문입니다.

 

보정명령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변제금액이 높아집니다. 보정명령이 많이 나오게 되면 개인회생의 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3개월 ~ 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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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시결정

개시결정은 법원에서는 궁금한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으로 법원에서 궁금한 사항은 모두 확인하였기에, 변제금액과 변제기일에 대해 정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정한 것이기에 채권자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송달해 줍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개시결정문에 가상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곳으로 우리가 직접 변제금액을 계좌이체 시키면 됩니다. 법원에서 강제로 우리의 통장의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정명령이 끝나고 1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5. 채권자 집회

채권자 집회가 열리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참석하지 많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는 우리가 제출한 변제계획과 변제금액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보통의 경우 개시결정전에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 집회는 참석만 하시면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오고 1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6. 인가결정

채권자 집회가 끝나면 1달 이내로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인가결정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개인회생 변제금액과 기간이 승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가결정이 되면 3년 혹은 5년 동안 결정된 변제금액을 성실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집회가 끝나고 1개월정도 소요 됩니다.

 

 

 

7.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

변제기일 동안 변제금액을 납부한다고 나의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법원에 면책신청을 해야지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확인을 하고 우리의 빚을 모두 없애 줍니다. 이제부터 신용점수를 쌓으시면 됩니다. 1년 이내에 우리의 신용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보통 3년이고, 특별한경우 5년 정도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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