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이 궁금하시면 상세히 알려 드립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모르면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당장 상담을 받고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에 감사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나의 실수를 우리나라에서 보호해 주는 좋은 제도라고 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3년 동안 가족의 최저 생계비용을 제외한 모든 돈을 납부하면 나머지 빚은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이자는 면제가 되고, 원금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상담을 신청하여 비용이라도 알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처음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법무사(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금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2가지는 법무사에게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총 5가지의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지대 비용

인지대는 법원을 이용할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를 납부해야지 개인회생이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의 인지대는 3만 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들의 추심과 독촉을 막기 위해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금지명령의 인지대는 2천 원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각각 금액의 10% 감면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하면 2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카드사나 제2금융권에서 우리에게 돈을 갚아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매달 카드사에 자동이체가 되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협박이나, 추심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송달료 비용

송달료는 법원에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소송서류들의 송달 비용입니다. 우편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송달료 계산하는 공식은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수 × 8회분 송달료)입니다.

 

우선 정해진 송달료를 납부하고, 재판이 끝났는데 송달료가 남으면 돌려줍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이기에 채권자 수만 알게 되면 송달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수는 대출을 받은 카드사나 제2금융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려 막기를 많이 하셨으면 채권자 수가 많아져 송달료도 비싸집니다.

채권자 수	1명	3명	5명	7명
송달료 비용	93,600	176,800	260,000	343,200

 

 

 

3. 예납금 비용

외부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면 그 사람들의 보수를 예납금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많아져서 법원 내부의 인원으로는 일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임을 하여 일을 진행합니다.

 

모든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 모두가 예납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하는 지역법원의 경우, 해당하는 사람은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예납금은 15만 원이고 최대 3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거의 보통 예납금은 15만 원입니다.

• 서울법원, 인천법원, 수원법원, 대전법원, 부산법원 등에서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빚이 1억 원이 초과되거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회생위원을 선임하기에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회생위원-예납금-비용

 

4.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빚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으셨을 겁니다. 대출받은 곳에 일일이 연락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대신 진행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업체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넘기고, 일괄적으로 발급받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입니다. 건당 1만 원 ~ 1만 5천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대출받은 은행별 가격이기에, 대출받은 곳이 많으면 비용이 비싸집니다.

 

 

 

5. 법무사 선임비용

법무사 선임비용이라 하면 보통 1~5번까지 모두 합친 가격을 법무사 선임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순수 법무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이 확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100만 원에 선임해 주는 법무사무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되었고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 현재는 200만 원 대로 선임비용이 높아졌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더하면 200~300만 원 정도가 보편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법무사 비용은 지역마다, 사건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선임비용은 개인과 사무소간의 협의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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