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소송 절차 안내 쉽게 알려 드립니다

소액사건심판 소송 절차는 보통의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취지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의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의 시간까지 1년은 걸리지만, 소액사건심판은 6개월 이내에 판결도 납니다.

 

 

소액사건심판 소송

소액사건심판 소송은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민사 소송을 말합니다. 소가란, 청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금액입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자동으로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소액사건은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에 당사자대신 가족이 대신 참여 할 수 있고,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액사건재판 기준은? 민사 소액사건 기준 알려드립니다.

 

소액사건심판 소송 절차 안내

1. 소장접수 및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소액사건 소송 절차는 소장을 접수하면 시작됩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돈을 안 갚은 사람)가 피고가 됩니다. 원고는 소장을 접수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소송이 진행됩니다.

 

법원 송달료 및 인지대 얼마나 내야 하나요?

 

2. 이행권고결정 심리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되면, 이행권고결정을 할지 판단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피고가 이행하라는 문서입니다.

이행권고가 졀정되면 피고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승소로 재판이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1~2달 이내에 재판이 판결 나는 것입니다.

 

 

3. 변론기일 지정

이행권고결정에서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때도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기일은 재판날을 의미하며, 원고와 피고가 재판장에 참석하여 서로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소송의 특징은 한 번의 변론기일로 즉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고는 소장을 접수할 때, 변호사나 법무사와 전화통화라도 한 뒤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판결선고

변론기일에 즉시 판결이 나지 않으면 판결선고일이 지정됩니다. 판결선고일은 한 명의 사건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건들이 같은 날 판결이 나옵니다.

법원에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에 판결문의 주문만 읽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결이 나면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 사건마다 다르나, 보통의 경우 소액사건심판 소송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재판이 판결됩니다.
• 소액사건심판의 단점 중 하나로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2023년 3월 판결이유를 기재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